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국회의 결의안이라든가 대통령의 성명이나 발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에는 저임금 관세 혜택의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류 봉제 공장들이 미얀마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또 우리 포스코, 가스공사 등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미얀마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의의 투자와 협력도 미얀마 군부에게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지해 달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무기나 시위진압 장비 등 아까 최루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미얀마에 수출하지 말아달라.
또 그다음 UN 차원에서의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을 계속 UN에 촉구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UN 차원의 제재는 주로 무기 수출 금지, 경제 제재, 여행금지 등입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에는 지금 노동조합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노조를 탄압했다거나 이럴 때는 좀 심각하고요.
또 미얀마 투자개발 회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미얀마 군부 소유인 경우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UN도 이러한 군부 소유의 기업들하고는 관계를 빨리 끊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오늘 미얀마 관련해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방, 치안 분야의 신규 교류 협력을 중단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얀마 군인들과 미얀마 경찰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우리 군인과 경찰들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군용물자 수출 불허,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엄격히 심사. 최루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물자들을 수출하지 않는 거죠.
개발 협력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미얀마에 인도적으로 또는 민생을 돕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들은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치이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인들 개인과 관련해서는 역시 보십시오.
뭔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 기간이 끝났더라도 어떻게든 연장해 주고 내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하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얀마 군부도 오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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